민변 천안함사건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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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민 1160명, 천안함 TOD영상 공개 소송
| 기사입력 2010-09-17 15:10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는 17일 "천안함 침몰 당시 열상감시장치(TOD) 영상 등을 공개하라"며 시민 1160명을 대리해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민변은 소장에서 "최근 정부가 천암함 사건에 대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TOD 영상 등 천암함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 등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과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등 항해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등 총 12개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 소속 이덕우 변호사는 소장 제출에 앞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묻어 두고 간다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100여명의 시민청구인단은 국방부에 TOD 동영상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국방부는 비공개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도 지난 5월 "천안함 침몰 당시 TOD 영상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며, 현재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두)가 재판을 진행 중이다.
| 기사입력 2010-09-17 15:10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는 17일 "천안함 침몰 당시 열상감시장치(TOD) 영상 등을 공개하라"며 시민 1160명을 대리해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민변은 소장에서 "최근 정부가 천암함 사건에 대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TOD 영상 등 천암함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 등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과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등 항해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등 총 12개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 소속 이덕우 변호사는 소장 제출에 앞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묻어 두고 간다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100여명의 시민청구인단은 국방부에 TOD 동영상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국방부는 비공개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도 지난 5월 "천안함 침몰 당시 TOD 영상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며, 현재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두)가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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